무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작용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한 작은 나라.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한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G20 회원국으로 경제 규모(GDP)로 따지면 2023년 기준 전세계 14위(1조 7000억달러)의 경제 강국입니다. 한국이 이와 같은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무역'입니다. 

국제 무역은 오늘날 우리나라는 물론 글로벌 경제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들 사이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무역은 세계 각국에 있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촉진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 경제 성장의 기회를 줍니다. 세계 경제의 통합을 통해서 글로벌 경제의 발전도 도모하죠. 이번 글에서는 국제 무역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1. 무역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

1-1. 세계 자원의 효율적 배분
국제 무역은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각국은 자국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낮은 기회 비용으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비교 우위)을 갖고 있는 상품에 주력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열대 기후에 있는 나라들은 바나나나 커피 등과 같은 농산물을 보다 적은 비용을 들여 생산할 수 있습니다. 경제 선진국들은 첨단 기술을 필요로하는 기술 집약적 산업에 공을 들여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각국이 서로의 장점을 살려 제품을 만들고, 이를 필요한 나라들과 교환합니다. 이러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세계적으로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1-2. 규모의 경제
기업들은 무역을 통해 국내보다 더 큰 글로벌 시장에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대형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무역은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규모의 경제라는 말은 생산량을 늘려나감에 따라 단위당 생산 비용이 줄어드는 것을 뜻합니다. 내수 시장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제품을 대량 생산함으로써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평균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기업이 내수 시장에서만 팔릴 자동차를 만드는 것에 비해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세계 시장에 진출해 자동차를 팔면 대량 생산으로 생산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 소비자는 물론 우리 국민들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차를 살 수 있게 되죠.

1-3. 기술 혁신과 전파
무역을 통해 기술이 발전되고, 발전된 기술이 전파됩니다.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기술 혁신이 필수입니다. 혁신 기술이 탑재된 제품이 무역을 통해 거래되면서 이 기술들은 다른 국가로도 전파됩니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새로운 혁신 기술이 탄생합니다. 실제로 정보통신기술(ICT)은 글로벌 무역을 통해 거듭 발전해 나갔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글로벌 경제 성장을 견인했고, 각국의 생산성을 높여줬습니다. 기술 혁신은 개발도상국에게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줬습니다.

2. 무역과 경제 성장의 관계

2-1. 무역의 경제 성장 촉진
무역은 경제 성장을 이끕니다. 위에서 살펴본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규모의 경제 실현, 기술 혁신 등 무역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는 세계 각국과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여줍니다. GDP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세계 각국의 자유무역협정(FTA)과 각종 무역 규제(무역 장벽) 완화는 글로벌 무역량을 늘려서 GDP 성장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에 따른 무역 자유화 조치들은 세계 무역을 확대해 경제 성장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2-2.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에도 무역의 효과는 큽니다. 수출이 늘어나면 기업의 매출과 수익이 증가합니다. 이익이 늘어난 기업들은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해 수익을 늘리기 위해 직원들을 더 뽑습니다. 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산업과 기업이 탄생하면 일자리도 늘고, 직업군도 다양해집니다. 첨단 기술인 IT 산업의 발전으로 IT 분야와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으로 관광 산업이 커지면서 관광 및 서비스 분야의 고용 창출 효과도 커졌습니다.

2-3. 가격 안정화와 소비자 혜택 증가
글로벌 무역의 또다른 효과는 가격 안정과 소비자 혜택 증가입니다.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국내에 수입되면 내수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이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도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 농산물이 국내에 수입될 경우 국내 시장에서 국산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더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3. 무역의 도전과제

3-1. 무역 불균형
위에서는 무역의 긍정적인 영향과 효과를 살펴봤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바로 무역 불균형입니다. 특정 국가는 수입보다 수출이 많아 무역 흑자가 커지고, 반대로 다른 나라는 수출보다 수입이 커서 무역 적자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는 경제적 불균형을 가져옵니다. 무역 불균형으로 국가간에 경제적 갈등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를 넘어 정치적, 군사적 긴장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불균형은 양국 간의 무역 전쟁으로 이어졌고, 세계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3-2. 산업 위축과 일자리 감소
일부 산업에는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 경쟁력이 있는 산업은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은 위축될 수 있죠. 이러한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일부 산업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특정 산업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 관련 기업의 직원들의 해고 또는 소득 감소로 인해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선진국에 있던 공장들이 인건비가 저렴한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면서 전통적인 제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3-3. 환경 오염과 자원 고갈
활발한 국제 무역으로 환경이 오염되고 자원이 고갈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수출을 위한 대량 생산의 부작용입니다.  이와 같은 자원의 과도한 사용과 환경 오염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어렵게 만듭니다. 실제로 산업화와 무역 확대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늘었고 기후 온난화와 환경 파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결론
글로벌 무역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물론 규모의 경제 실현과 기술 혁신 촉진,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가져와 경제 성장의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 줍니다. 소비자에게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안정 등 긍정적인 효과도 줍니다. 하지만 무역 불균형과 일부 산업의 위축, 환경 오염, 자원 낭비 등 부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제를 풀어나가려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